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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 (명도소송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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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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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p소장 접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장,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명도소송 전문 사무직원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2 Step피고 답변서 제출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뒤 한달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기일을 경과하면 원고승소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3 Step변론 준비기일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방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소장을 제출한 뒤부터 3-4개월 가량의 기간이 걸립니다.
4 Step변론 기일
변론 기일에는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심리를 하게 됩니다. 변론준비기일 후 3-4주가량 기간이 걸립니다.
5 Step변론 종결
변론 기일후 통상 3-4주 가량 지나 변론 종결일이 정해집니다.6 Step판결 선고
변론 종결후 통상 3-4 주 가량 지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 선고후 10일 가량 지나면 판결문 송달되고,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심의 판결이 확정됩니다.7 Step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신청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의 집행과에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8 Step집행비용 예납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한뒤 바로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실제로 강제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9 Step집행관의 명도집행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가서 명도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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