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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 (처분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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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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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ㆍ전세권ㆍ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아서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보전절차입니다.
목적물의 처분을 가처분으로 금지하여 두면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피보전권리의 실현을 위한 소송과 집행절차에서 당사자의권리를 보전하는 것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 중 인데, 소송의 상대방이 부동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게 되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는 더이상 소우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인 등기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처분하였다면,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채무자의 처분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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