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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주택/상가 임대차보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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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요 -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비해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적용범위는 각 지역별로 적용되는 대상이 다르고, 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물권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요구 최단존속기간 보장에 있어서 상가임대차의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조항에 따라 최소한 5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료 증감의 한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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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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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의미 합니다.
보통 경제형편이 어려워진 집주인은 각종 채권자들 중에 먼저 법적인 절차를 밟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지라 다른 채권자들보다 앞서서 권리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에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임대차의 경우 등기가 안되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등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만료일 즉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내용증명(변호사 선임 사실과 소송 제기 예정 사실)을 발송하며 소송 준비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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