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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민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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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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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간에 어떠한 법률문제(돈을 빌려 주었거나, 투자를 하였거나, 매매를 하였거나 등 주로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계약이 있었던 경우 또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에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들 간에 서로 어떻게 해결하자고 합의가 있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 다툼을 객관적인 제3자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여야 하고 주로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그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을 기준으로 사람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있어 법과 그리고 재판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문제의 대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계약에 관련된 것이고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의 손해배상문제(불법행위), 상대방이 나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의 부당이득문제로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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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계약과 변호사의
도움에 관하여 -
사람들 간의 법률문제는 주로 당사자(즉 관련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부동산의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대출계약 등 사회의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은 당사자의 능력은 똑같다고 하여,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하고, 어떻게 이행하고, 불이행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아주 예외적으로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에만 이에 대한 대비를 할 뿐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에 본인과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잘 파악한 후 계약내용에 대하여 잘 결정하여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나중에 잘못되었다든지 상대방이 다른 이야기를 하였다든지 하는 핑계는 거의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계약체결은 모든 사회생활의 시작이고, 일단 체결된 계약은 계약당사자를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계약체결에 따른 추후 법률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손해를 보고 심하면 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일단 체결된 계약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그 내용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거나 본인의 판단으로 예상하지 못할 의문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전문가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리 대비하는 경우에는 별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아니하지만 후에 문제가 되어 소송절차에서 이를 해결할 때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결이 될 가능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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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송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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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된 법률문제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아니할 때 자신의 권리를 공적권한이 있는 제3자인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아 이를 구제 받는 절차라 할 것입니다.
A.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1)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피고의 수만큼의 소장부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기본적으로 원고, 피고 등 당사자의 성명, 주소와 제출연월일, 제출법원,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어떤 판결을 요구하는지를 간단명료하게 기재해야 하고,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요구하는 사실관계, 예를 들어 피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을 빌려갔는데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아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 도중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계쟁물에 대하여 처분 등 변동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권리의 실질적인 만족을 얻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제기 전에 미리 가압류, 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B. 소장은 어느 곳에 제출 하나요?
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지 관할법원, 부동산등기 소송인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 어음 _수표소송인 경우 어음 _수표의 지급지 관할법원에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 합의사건과 단독사건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명의 판사(예비판사가 배석하여 4인인 경우도 있음)가 재판하는 합의부사건으로, 소가가 그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단독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어음 수표사건과 교통사고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단독사건 관할이고,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 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으로 됩니다. 실무상 합의 사건이냐 단독 사건이냐는 법원이 알아서 처리하므로 당사자가 소장을 관할법원에 내면 법원에서 위 기준에 따라 재판부배당을 합니다.
D. 변론기일지정
법원 내에서 재판부가 정해지고 소장심사가 끝나면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재판기일을 정하여 원 _피고를 소환합니다.
변론기일은 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소장제출 후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나 대체로 1, 2개월 정도면 첫째 변론기일이 정해집니다.(변론기일소환장은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배달됩니다.)
E.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만약 불출석 횟수가 2회가 되고(반드시 연속해서 2회일 필요는 없음) 2회가 되는 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실무상 "쌍불 취하"라고 합니다.)
피고의 경우, 변론기일 전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첫 번째 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패소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이를 "의제자백"이라고 합니다.)
F. 주장 입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당사자로서 자신의 주장과 그 입증을 할 수 있는데, 원고가 먼저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면(가령,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다) 피고가 부인 및 항변을 하고(가령, 빌린 사실이 없다 혹은 빌렸지만 갚았다) 다시 그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재항변을 하는(갚은 사실이 없다 혹은 그 돈은 다른 채무를 갚은 것이다)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한 주장 입증은 한 기일에 할 수도 있고 재판진행에 따라 여러 기일에 순서대로 하는 수도 있으며, 주장은 법정에서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 합니다.
G. 증거신청이란?
원.피고 쌍방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이나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감정신청 등의 증거신청을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합니다.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재판부가 채택한다는 결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그 신청서를 늦어도 다음기일 2주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H. 변론기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재판부의 사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변론기일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적어도 그 기일 며칠 전에 재판부에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재판부가 변경신청사유가 합당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면 기일변경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 변론기일 출석시 주의사항
원고나 피고는 법정 출석시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는 것이 좋고, 통상 한 재판부에서 그날 재판을 수십 건 진행하므로 기일소환장에 기재된 일시에 법정방청석에 앉아 기다리다 자신의 사건번호와 이름이 불려지면 앞으로 나가 판사의 얘기를 잘 듣고 묻는 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날 재판이 끝나면 다음 재판기일을 구두로 알려주는데 법정에 출석한 당사자에게 다음 재판기일 및 시간을 알려 준 경우 따로 기일소환장을 보내주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반드시 메모지와 필기구를 지참하여 기록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재판부는 같은 법정에서, 같은 요일에 3, 4주 간격으로 재판기일을 지정합니다.
J. 변론재개신청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입수하게 되었거나 증인으로 나오기 힘든 중요한 증인이 법정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을 때 등과 같이 판결선고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주장입증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을 하면 재판부는 필요시 변론재개결정을 할 수도 있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변론종결 이후에 준비서면으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재판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종결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K. 상 소
법원에서 판결선고 후 약 열흘이 지나면 판결문이 원.피고 쌍방의 주소지(만약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로)로 송달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판 중에 이사를 간다든지 혹은 송달 받을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할 경우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후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소장을 작성하여 판결을 받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을 선고한 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L. 강제집행
판결문이 송달된 후 2주일이 지났음에도 항소나 상고 등의 상소가 없는 경우 판결은 확정이 되며 그 후에도 패소당사자가 판결문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확정 증명원, 송달 증명원 등을 법원으로부터 발급 받고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즉, 패소당사자가 상소를 했더라도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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