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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 (점유이전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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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이전 가처분
  • 채권자가 매수물인도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등 금전이외의 특정된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다툼의 대상의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방법중에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하는 것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점유자가 점유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만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명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지 않아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건물을 이전하게 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는 소용이 없고, 다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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